대규모사회적조치(PSBB) 지역별 실시 동향 > 안전공지

□ 대규모사회적조치(PSBB) 실시 현황

​

□ PSBB 지정 지역별 실시 동향

 ① 자보데타벡 지역 PSBB 실시 동향

   ○ 서부자바(보데벡) 5개 군/시는 5.12.일까지 연장하는데 동의
     - 군수/시장 협의는 완료, 주지사 통해 보건부에 연장요청공문 전달예정
   ○ PSBB 실시 이후 차량운행 및 교통통제 관련 준수 현황
     - 자카르타 교통국에 따르면 1차 PSBB시행기간 교통량은 일 239,502대에서 149,735대로 현저히 감소
     - 자카르타 교통국의 조사결과(4.16.-22.) 90% 이상의 개인차량과 대중교통이 승차인원 제한 등을 준수하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
     - 4.13.-25일간 자보데타벡 지역 교통의 PSBB 위반 건수는 32,300건으로, 매일 감소하는 추세
     - 다만, 체크포인트 피해 BKT(Banjir Kanal Timur) 강가옆길로 버카시 지역까지 이동하는 사례 다수 발생
     - 자보데타벡 지역 통근열차(KRL) 승객은 PSBB기간 중 급격히 감소 (종전 일 평균 100-110만명 정도였으나, 4.24.-25일 이틀동안 15만명 이하)
   ○ PSBB 실시 기간 중 재택근무 실시 준수 현황
     - 4.24일까지 자카르타내 543개 기업이 위반, 그 중 76개 기업이 일시폐쇄되었으며, 주지사는 2차 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 시행을 언급
     - 여전히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많아 PSBB 시행 효과가 제한적. 신속대응팀은 향후 사무실 및 공장 대상 단속 강화할 방침
     - 자카르타 2차 PSBB 시행 첫날(4.24), 노동/에너지국의 불시점검으로 41개 회사가 적발되어 경고 및 영업중단 조치
     - 남부자카르타 4개사 및 북부자카르타 1개사는 예외조항업종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운영하여 일시영업중단
   ○ 귀향(Mudik) 금지로 인한 교통량 감소
     - 4.24(금) 00시부터 6시간 시행결과, 많은 차량들이 무딕 시도하다 강제로 돌려보내졌고, 시행첫날 자카르타-찌깜펙 톨 교통량도 현저히 감소
     - 가루다항공, 4.25일부터 PSBB 지역 및 레드존 8곳 국내선 운행 임시중단(자카르타, 수라바야, 반둥, 프칸바루, 마카사르, 서부수마트라, 반자르마신, 타라칸)
     - 지역이동버스(AKAP) 중단으로 자카르타내 2개 버스터미널(Pulogebang, Tanjung Priok) 한산
        * 시행전날(4.23.) 승객 일시적 증가했으나, 시행이후 터미널 폐쇄 등으로 승객 감소
   ○ 자카르타 주정부, 4.3.-5.29. 기간동안 체납된 조세벌과금 면제
     - 벌과금 면제혜택은 PSBB 시행 및 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,모든 조세에 적용되며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(2020년 36호 주지사령)

 ② 서부 자바 반둥 라야 PSBB 실시 동향

   ○ 주지사, PSBB 조치 위반 단속 강화 요청
     - 시행 첫날(4.22.) 경계지역에서 다수의 위반건수가 발생, 주지사는 경찰에게 지역간 경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
     - 반둥 주요도로에서 단속한 결과, 마스크/장갑 미착용, 수용인원초과, 오토바이 2인 탑승, 5인 이상 집회 등 PSBB 위반 사례 다수 발생
     - 인구이동이 30%내에서 이루어질 때 PSBB가 성공할 수 있으므로, 인구 이동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군수/시장에게 요청
   ○ 주지사, PSBB 실시와 동시에 대규모 진단검사도 동반 필요
     - 확진자 20%가 서부자바에서 발생한 만큼, PSBB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반둥시 인구(250만명)의 0.6%는 반드시 검사해야함
   ○ 반둥시 PSBB 조치는 자카르타보다 엄격하여, 주민등록(KTP)상 동일주소라 해도 오토바이 동반탑승은 불가하며, 1인 탑승만 가능
 
 ③ 리아우 프칸바루시 PSBB 실시 동향

   ○ 귀향금지 조치에 따라 경계지역 출입 전면 금지
     - 5.8.-5.31. 동안 시행되며, 공무원도 출입 금지(물류/유통, 앰뷸런스 제외)

④ 서부수마트라 지역 PSBB 실시 동향
   ○ 파당시 등 11곳의 체크포인트에서 PSBB 준수여부 단속 강화
     - 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강화, KTP 미소지자는 출입 금지

​

⑤ 북부칼리만탄 타라칸시 PSBB 실시 동향
  ○ PSBB 조치 위반시 벌금부터 구속까지 가능
     - 식당, 카페 등은 21시까지 운영, 테이크아웃 및 온라인 주문만 가능
     - 탁질(Takjil) 판매식당은 15-19시까지 운영, 손장갑 착용 및 거리두기
     - 슈퍼, 미니마켓, 생필품 가게 20시까지, 비생필품가게 15시까지 운영
     - 노점상, 장난감, 의류가게 등은 17-19시까지 운영
     - 호텔은 자가격리 원하는 투숙객에 서비스 제공 의무
     - 주유소는 18시까지 운영
     - 대중교통 50%만 탑승, 20시까지 운영(위독환자 이송시 예외)
     - 온라인 오젝 승객이송 금지, 물건 배달만 가능,
     - 오토바이 동일주소 거주인외 동승 금지
     - 5인 이상 운집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
     - 재택학습, 재택근무(보건, 생필품, 전기업종 예외)
     - 주와타 공항 4.25.-6.1. 기간 동안 상업비행 금지
  ○ 4.24일부터 귀향을 막기 위해 선박, 항공 운행 중단

⑥ 남부술라웨시 마카사르시 PSBB 실시 동향

   ○ 술탄 하사누딘 국제공항에서 4.24.-5.7. 동안 상업비행 전면 금지
   ○ PSBB와 귀향금지조치가 동시에 시행
     - 외부와 왕래하는 상업교통은 전면 금지되며, 마카사르 출입도 강화
   ○ 시행 첫날(4.24.) 재택근무 미준수 기업 등 다수 적발하여 강제폐쇄
     -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소방차로 물을 뿌려 해산시키기도
   ○ PSBB 시행기간 동안 종교시설은 모두 폐쇄 조치

 ⑦ 남부칼리만탄 반자르마신시 PSBB 실시 동향
   ○ 시행 첫날(4.24.) PSBB 조치가 효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
     - 마스크 미착용, 오토바이 2인이상 탑승 등 다수 적발, 시행 전과 비슷
     - 야간통행제한(21시-06시)임에도 운집하는 시민 다수 발견
     - 시행 첫날(4.24.) 반쪽짜리 야간통행제한에 야간에도 모여있는 시민들이 많고, 주민증을 제시하면 통행이 허용되고 있음
   ○ 출입제한 및 통제 강화
     - 시 교통국은 야간통행제한 시간동안 모든 출입로를 폐쇄하고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고, 필요시 가로등 소등까지 고려하고 있음
     - 반자르마신으로 출입하는 차량 대상으로 신분확인 강화하고, 야간통행제한 시간동안 출입 금지

​

⑧ 동부자바 수라바야, 시도아르조, 그르식 지역 PSBB 실시 동향

   ○ PSBB 시행내용 자카르타, 서부자바 지역과 거의 유사
     - 재택근무, 재택학습, 대중교통 운행 전 차량 소독 의무 등
     - 위반시 주의통고(구두/서면), 사업허가 취소 등
   ○ 수라바야 라야 3개 지역 모두 야간통행금지(21시-04시) 적용
     - 수라바야시, 시장령에 별도 예외 언급 없이 야간통행금지 시행
     - 시도아르조군, 보건인력/군경/특정산업근로자/물류이동 예외
     - 그르식군, 의료인/경비인력/응급활동목적/야간근로자는 예회
   ○ PSBB 시행에 대비하여 군경 4,312명 포함 경비인력 투입 예정
     - 단속 및 계도 업무, 무료급식소(현재까지 21개소) 운영 담당
   ○ 수라바야시, PSBB 기간동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지인 출입 불허
     - 출퇴근, 기초식료품 제공, 생필품, 필수시설, 재난대응 등의 경우에만 출입 허용, 허용되는 경우라도 체온이 38℃이상이면 신속진단 실시

⑨ 남부술라웨시 고와군 PSBB 실시 동향
  ○ 생필품 5만개를 월요일부터 전달 시작, PSBB 시행(4.29.) 전 완료예정

⑩ 중부자바 지역 방역대책 동향
   ○ 35개 군/시, 630개 마을에서 주민참여로 귀성객 격리장소 마련
     - 이웃을 지키자(Jogo Tonggo=Jaga Tetangga) 캠페인 중
   ○ 스마랑시는 PSBB 대신 4.27.부터 별도의 주민활동제약(PKM) 시행
     - 시 보건청은 회복자수 증가, 확진자수 증가폭 둔화를 발표하였고, 시장은 주민활동제약(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)으로 충분하다고 밝힘
     - PKM이 PSBB와 다른 점은 길거리 상인들의 판매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, 시간을 제한하고 SOP에 따라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
     - 기업은 근무시간 조정 및 근로자수 제한, 길거리 상인은 14-20시까지 영업, 가게는 7-21시까지 영업 가능
     - 식당은 11-21시까지 식당내 영업 가능하며, 20시 이후 포장/배달만 허용
     - 재래시장 운영 가능하며, 가게/카페/재래시장 등은 정기적 방역소독 의무
     - 택시, 오젝을 제외한 나머지 대중교통은 4-18시까지 운행
     - 위반시 주의통고서(구두/서면) 발행, 기업의 경우 사업장 폐쇄까지 가능